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글의 민감 정보 무단 유출은 명백한 2차 가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책임 물을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무단 유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 영상물에 대한 설명과 간절한 삭제 요청 메시지까지 고스란히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학술 연구원, 대학교 교수·학생, 저널리스트 등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열람이 가능한 구조로, 피해 확산의 규모를 헤아리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긴급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착수, 구글 본사 책임자 소환과 국제공조(NCMEC·INHOPE)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 책임은 명백히 구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인적 검토 요원의 오류'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유출 경로와 시스템 결함의 구체적 경위조차 밝히지 않는 등 책임의 주체를 끊임없이 비껴가고 있습니다. 

인적 검토 과정의 오류는 구글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까? 범위를 축소하려 애쓴다하여 이 심각한 사태의 책임을 비껴갈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적과 보완 요구에 따라 어제 구글이 제출한 추가 자료 역시 당초 요구 분량의 절반에 불과하며 내용마저 충분하지 않다합니다.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태도를 고수할겁니까. 구글은 온전한 자료 제출과 함께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트위터(X)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유출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글로벌 빅테크 전반에 걸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구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야당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불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