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겠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진척을 점검하며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일방의 요구가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역량을 키우는 한미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2006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래 20년, 여러 정부를 거치며 미뤄져 온 과제가 이제야 구체적인 로드맵 위에 올라섰습니다. 온전한 자주국방을 향한 오랜 숙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비로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강 역량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6년 군사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가운데 5위로, 3년 연속 세계 5위를 지켰습니다. 상위 5개국 중 핵무기 없이 그 자리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 군은 연합 방위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강 없는 동맹은 영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우리가 주도할 때, 한미동맹 역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더 든든한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임기 내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