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을 그토록 외치던 국민의힘이 재정수지와 채무비율이라는 두 핵심 지표가 모두 개선된다는 사실은 한 줄도 말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비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 8000억원(GDP 대비 △3.9%)에서 내년 3조 1000억원(△0.1%)으로, 100조원 이상 줄어듭니다. 이는 적자 폭이 3.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아집니다.

또한, 이미 밝힌 대로 미래대응기금 중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쓰입니다. 여유자금으로 적립한 104조 4000억원 역시 세수 변동과 경기 충격에 대비해 활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성장보다 복지·행정 지출 증가가 크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고용은 264조 4000억원에서 289조원으로 증가율은 9.3%입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증가율은 29.7%로 전 분야 중 1위입니다. 올해 31조 8000억원에서 내년 41조 2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투자하는 45조 4000억원은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 또한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구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의 일부만 떼어내 공세를 펴기보다,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