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과 원칙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은 예산집행부터 법과 원칙대로 하길 바랍니다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대법원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9월까지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이 총12억 9,900만원에 달합니다. 대법원의 예산 집행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월정액 형태로 정기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의 준수를 요구해야 하는 대법원이 정작 본인들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난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감시로부터의 자유로운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행정과 예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법원에 격려금 지급 경위와 집행과정 등을 철저히 묻고,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