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 '성장 절벽' 끊어낸 국민주권정부, 2027 예산안으로 '대도약 날개'를 펼칩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해 국정 철학을 온전히 담아낸 첫 예산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절벽을 뛰어넘을 '대도약의 마중물'입니다. 0%대 늪에 빠졌던 경제성장률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반등에 성공해, 올해 1분기 3.8%, 2분기 3.7%를 기록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성장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등 미래성장 투자를 84조 원으로 늘리고, 청년·지방·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예산도 41% 파격 증액합니다. 집값을 잡을 주택공급 예산도 역대 최대인 44조 원으로 늘려,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국민의힘은 나랏빚이 증가한다며 또다시 트집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도체와 AI 경쟁에서 승리해 지속 성장하려면,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라 '물 들어와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GDP 대비 채무비율 역시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반도체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은 194조 2천억 원 늘어난 584조 4천억원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이 추가 세수를 그때그때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묶어,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재원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씁니다. 성장이 세입을 늘리고 그 세입이 다시 재정을 지키는 선순환입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과 확장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에 집중해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7월 성장 여력을 키우는 투자라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의 충격을 재정이 흡수하는 지금, 확장재정과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의 결실,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