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사·기소 분리로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씨 측의 요청을 받고 서면답변서 수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특검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답변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답변 작성 과정에 손을 댄 셈입니다.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자의 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피의자의 방어 논리를 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최재훈 당시 부장검사가 공판 검사들에게 도이치모터스 공범 손모 씨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손 씨를 방조범으로 의율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신청도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와 공판의 과정에서 검찰권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행사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이 대통령 배우자의 방어 수단으로 쓰였다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입니다.

수사당국은 김건희 씨 측의 요청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서면답변서 수정 과정에 실제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된 요구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하나의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끝내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수사기관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견제와 책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2026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