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증세 공포’로 왜곡하는 국민의힘, 공당의 기본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근거 없는 ‘공포 프레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공중보건 정책을 ‘서민 증세’로 왜곡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공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첫째, 설탕세 등 건강부담금 논의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가 도입하고, WHO(세계보건기구)가 강력히 권고한 보편적 정책을 두고 ‘호주머니 털기’ 운운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가격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담금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금연·절주 지원, 만성질환 예방,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재투입하는 ‘건강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진정한 서민 복지 정책입니다.

셋째, 국민 건강의 ‘위해 요인’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당장 눈앞의 인기만을 쫓아 건강 파괴 요인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으로 변화를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정책적 대안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왜곡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걸음을 당당히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얄팍한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책임 있는 논의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