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자 감세’와 ‘전세사기’ 방관 세력의 적반하장, 국민의 뜻은 ‘부동산 정상화’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기만적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정책 실패를 가리고자 통계마저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입니다. 무너진 민생을 덮고 선거용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아파트값 상승을 온전히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윤석열 전 정권의 임기였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인 '강남 부자 감세'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투기 심리를 한껏 부추기고 자산 양극화를 극대화한 장본인이 누군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거 사다리’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전국의 청년과 서민들이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피눈물을 흘릴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피해자 구제보다는 가해자 보호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무책임하게 ‘빚내서 집 사라’며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책임 있는 경제 조치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책을 통해, ‘희망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민심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3.24~26)에서 나타난 대통령 직무 수행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높은 긍정 평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를 향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이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50%를 돌파한 것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대한 국민의 화답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자 감세와 전세사기 방치로 서민의 삶을 짓밟았던 과거부터 뼈저리게 반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투기 세력의 거짓 선동에 흔들림 없이, 청년과 서민을 위한 견고한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재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