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꾸라지 윤석열의 헌법소원은 법원과 국민을 농락하는 시간끌기 수작일 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헌정질서 파괴자인 내란수괴의 반성 없는 책임 회피이자, 특검 수사와 재판을 흔들어 보려는 파렴치한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앞서 윤석열 측은 같은 특검법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실패한 절차를 이름만 바꿔 되풀이한다고 해서 내란의 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이번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문제 삼는 다수 조항은 특검의 구체적 권한 행사나 재판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과가 현실화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청구는 위헌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절차라기보다, 특검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형사절차를 늦춰보려는 지연술에 불과합니다.

내란에 대한 사죄 대신 또다시 법기술과 절차 장난으로 버티기에 나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은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이제 와서 헌법 운운하며 특검을 흔들겠다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반성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시간끌기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파렴치한과 절연하고 국민 앞에 내란옹호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2026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