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 국민의힘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오늘 내놓은 논평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를 꿈꾸는 퇴행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비정상적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수사는 공정하게, 기소는 객관적으로’ 집행되는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현장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개혁의 실패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력의 급감과 수사 지연의 본질적인 원인은 개혁 그 자체가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엘리트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개혁 안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보강을 사사건건 발목 잡아온 국민의힘의 비협조적 태도에 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를 범죄자의 천국을 만드는 장치로 묘사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자행해 온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라는 구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민주적 견제 장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을 ‘정권의 꼭두각시’라 비하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고 보완 수사권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권력 집중을 막는 핵심이며, 이를 통해 민생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개혁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고통을 빌미로 검찰의 기득권을 되찾아 주려는 검은 속내를 즉각 거두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민생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예산 협조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진통은 대한민국이 ‘법 앞에만 평등한 사회’를 넘어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완수하여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반드시 안착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개혁을 ‘파괴’로 매도하는 위험한 선동을 멈추고, 공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진정한 개혁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