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3일(토)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의 추가구속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으로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중대 범죄 혐의 등에 따른 결정입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측은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사법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입니다.

윤석열의 추가구속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입니다.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훼손한 내란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단죄할 것이며,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워 내란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