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3일(토)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오해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겨냥해 추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불법·유해 정보 확산, 이용자 권익 침해 등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보완 조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 온 것이며, 이를 통상 마찰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입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소통하여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점도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미 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이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설명하고, 외교·통상적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익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논의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일방의 오해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더욱 공고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입법 주체로서, 이용자 보호와 국제 신뢰를 함께 지켜내는 역할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