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쿠팡의 반복되는 불법·불공정 행위, 국정조사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불법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각종 불법·불공정 의혹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관행,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는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했고, 로저스 대표는 위증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쿠팡은 셀프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으며,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도 산재 취소 소송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유족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꼼수 보상안, 청문회에서의 불성실한 답변 등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고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쿠팡은 책임 있는 해명이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대규모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행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쿠팡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검색·노출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 질서를 왜곡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물류·배송 현장에서 반복된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기업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위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국회의 정당한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는 국회의 헌법상 조사권을 경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쿠팡을 둘러싼 일련의 사안은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 불공정 거래,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 문제, 해외 로비 활동과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이르기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쿠팡이 사업상 발생한 사고를 회사 차원의 비즈니스가 아닌 외교적 사안으로까지 부상시키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권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히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