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의 ‘부동산 공포 장사’,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원인을 호도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익숙하고 무책임한 방식입니다.

오늘의 주거 불안과 시장 왜곡은 이재명 정부의 결과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정권 시절, 투기를 방치하고 정책 실패를 반복한 결과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집값을 폭등시켜 ‘영끌·빚투’를 양산하고, 다주택 투기를 사실상 조장했던 과거를 외면한 채 이제 와 서민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거래량 감소를 두고 ‘시장 마비’를 주장하지만,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기로 호도하는 것은 투기 수요 회복을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세 상승을 정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왜곡입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은 고금리, 유동성 축소, 다주택자의 임대 전환, 누적된 공급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공공임대 확충과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중장기 해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자극하는 정치가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책임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작 자신들의 책임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를 자극하며 서울 집값 불안을 키운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본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요구에는 몇 달째 입을 닫은 채, 전월세 불안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도덕성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서민 주거 불안을 앞세우는 태도는 기만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에는 침묵하다가,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자 위기라 외치는 것이 과연 공당의 태도입니까?

민주당은 앞으로도 투기에는 단호하게, 서민 주거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공포를 파는 정치가 아니라, 해법을 만드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