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재정 운영으로 국가경제와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포퓰리즘’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탄쿠폰 지급 지연,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축소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지역으로 전가됩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국민이 빚을 지고 있음에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국가채무 증가 전망도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 전망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산업·미래 투자 확대를 반영한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경기 충격을 흡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숫자만 나열하며 마치 정부가 무분별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쓰고 보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책임 있는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축소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오히려 경제 침체를 심화시키자는 위험한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데이터를 정쟁에 활용하기 전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이 얼마나 더 큰 빚을 지게 되는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재정 운영으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고물가·고환율 속에서도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