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장동 환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 얼굴에 침뱉기 그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요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대장동 약 7,900억 원 환수 기회를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성남시 행정 책임자인,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된 현 성남시장은 그 ‘환수 기회’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항소 여부가 아니라, 성남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얼마나 되찾아 오느냐입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즉, 환수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국민의힘 시장 체제 하에서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청구액이 5억 1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손해 규모와 비교하면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며, 대표적인 민간사업자들인 김만배, 남욱 대한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과 청렴이행서약서(청렴서약서)를 체결토록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서약서에는 금품·향응 제공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나 협약해지, 배당 중단·환수 권고 등의 조항이 담겨 있었고,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법원 1심 판결 등에서 이 시장과 민간사업자 간 뚜렷한 결탁관계가 없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의 민사소송 대상은 주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인사이고, 민간사업자들을 직접 환수대상으로 한 소송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실질적 환수 의지가 결여된 행정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땅과 세금으로 조성된 개발이익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 환수 전략과 집행력을 지금 즉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검찰 탓”, “이재명 탓”이라는 정쟁만 부추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 탓 행정’, ‘무책임 정치’의 전형입니다.

성남시와 공사는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나서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전면 확대하고, 환수금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현황(소송대리인 선정·기일·진행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수 로드맵을 제시하고, 단계별 실행일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공세’가 아니라 ‘행정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성남시민의 약 7,900억 원 환수 의지가 없다면, 그 책임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힘 시장과 그 정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