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9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윗선 지시’ 음모론 펴는 국민의힘, '협박 수사' 옹호가 당론입니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권력형 수사 방해", "윗선 지시"를 운운하며 이번 항소 자제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사팀은 항소하려 했는데 정권이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아전인수' 격 주장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가 아니라 '왜 항소를 못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별건·압박성 수사에 따른 진술과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애초 법리로 갔어야 할 수사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다 벌어진 검찰의 무리수였습니다.

더는 무리한 프레임으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결과일 뿐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무리한 수사를 근거로 항소를 이어가자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입니까?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치검찰의 '공동 책임자'임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왜 무리한 수사를 자행했는지" 그 본질부터 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말 잔인한 권력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한 것을 수사기법이랍시고 자행한 정치검찰을 정치적 칼날로 쓴 윤석열 정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대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투명하게 분리하고, 권한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을 다시 세워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장동·대북송금 관련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해 청문회와 상설 특검까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정치적 동기와 절차 위반 여부, 별건, 강압 수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실패한 정치검찰을 옹호하며 정쟁을 일삼지 마십시오.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