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번 항소 자제는 '권력 굴복'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 실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했다는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본질을 완전히 거꾸로 본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굴복'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시작했던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점이 1심 법원에서 사실상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과 대장동 게이트의 연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재판에서는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조작 기소' 의혹마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기소'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검찰이 또다시 항소하여 '이재명 죽이기'를 이어가는 것만이 장 대표가 바라는 '정의'입니까?

자신들을 향한 '내란 특검' 등에는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맹비난하며 수사를 멈추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의 지독한 '내로남불'입니다.

검찰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도구'로 보는 천박한 인식이 아니라면 이토록 모순된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김건희 의혹에는 눈감고, '정치검찰 후견인' 노릇을 하던 과거는 잊은 채, 오직 '대통령 엮기'에만 혈안이 된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국민의힘의 그 지독한 이중잣대를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