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항소자제 비판보다 조작기소 정치검찰 후견인으로서 반성해야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항소자제 비판보다 조작기소 정치검찰 후견인으로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어두운 권력의 그림자’,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어두운 권력의 그림자가 왜 등장합니까.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미 대장동 일당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검찰 내부 항소기준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다른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겁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고백하며 ‘조작기소’의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항소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의 투명성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검찰을 권력의 휘하에 두고 좌지우지하며,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비호하기에 바빴던 검찰, 그러한 검찰을 두둔하였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얼마 전까지의 본인들의 모습을 잊은 것입니까.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 장본인으로서 항소 자제를 놓고, 권력의 그림자 운운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답변이 궁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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