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문제는 특활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안하무인 '깜깜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쌈짓돈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정부가 쌈짓돈처럼 써오던 깜깜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이 입증된 만큼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2023년 법원도 정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끝까지 소명을 거부했고 당시 여당 국민의힘은 감추기·떠넘기기·보이콧으로 국회 예산 심사에 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은 총액만 제출하고 세부적인 내역을 반복해서 누락해 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심사 후 편성하자는 민주당을 두고 운영위 회의장을 먼저 박차고 나간 것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설명도, 자료도 없이 예산만 통과시키라던 요구는 생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와서 특활비 삭감을 요구할 염치가 있습니까?

투명성과 공개성을 갖춘다면 특활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올해 9월 역대 최초로 특활비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특활비의 공개와 투명성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쌈짓돈 정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책임지겠습니다. 특활비 내역 공개를 원칙으로 세워 특활비를 국민 앞에 보이는 예산으로 바꾸겠습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