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검찰 내부 항소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선고는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최근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의 혐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유일한 지방정부 책임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임’ 논리는, 오히려 환수한 시장에게 죄를 묻고,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과거 관행을 정당화하는 자기모순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16조 원 규모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봐주기 수사’에도 침묵해 왔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 수사는 멈춰야 합니다. 국민은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수사에 더 이상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할 때입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