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본질은 '불법 종용', 목적은 부동산 정책 ‘실패 기우제',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통계 조작'이라는 궤변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보고'와 '외부 위원회 심의'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는 다수의 민간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법 제27조의2 및 제39조에 따라, 공표되기 전의 통계를 민간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 제공·누설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오히려 국민이 당사자이기에, 공표 전 정보가 일부 위원에게 먼저 새어 나가는 불공정을 막고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책적 판단 또한 명확했습니다. 10.15 대책은 가장 근접한 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고 '불법'까지 종용하는 무책임한 공세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오직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