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직선거법 3심제는 결코 이어달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조희대 난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법원이 일명 '조희대의 난'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졸속 의혹에 대해 6·3·3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4개월 걸린 만큼 대법원은 빠르게 진행했을 뿐이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황당한 변명은 의혹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걸린 시간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고작 9일, 2심 무죄 판결로부터는 35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35일 미만 소요된 사건 1,882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6·3·3 원칙은 결코 이어달리기가 아닙니다. 1심과 2심이 까먹은 시간을 대법원이 벌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파기환송 전후 상황을 보면 내란공범 피의자 한덕수와 대법원의 사전 공모 의혹은 더욱 짙게 나타납니다.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하루 전인 4월 28일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5월 1일 파기 환송하고 다음 날인 5월 2일에 파기환송심 기일을 지정하자 곧바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국민께서 묻고 계신 여러 의혹에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조희대 대법원장과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대법원의 몰염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