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정훈 의원님, 사실 왜곡과 색깔공세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김현지 실장이 누구랑 알았다고 색깔론으로 공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단일화를 한 안철수 의원도 내란공범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기자회견은 확인되지 않은 판결문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연결시켜 몰아붙인 저질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첫째,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조례를 둘러싼 시민행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로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설립된 성남시립의료원은 코로나 시기 시민의 생명을 지킨 공공의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범죄공동체’라 부르는 것은 성남시민사회의 역사와 헌신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둘째, 박정훈 의원의 ‘경기동부연합 연계설’은 논리적 비약이자 자기모순입니다.

'누구를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이념적 공범이 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후보단일화로 공헌한 안철수 의원도 ‘내란잔당 연계자’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맥을 근거로 사상을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박 의원이 인용했다는 판결문 또한 ‘김현지가 김미희 전 의원을 알고 있었다’는 수준의 기술일 뿐, 범죄나 공모를 입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공격하기 위한 무리한 연결입니다.

셋째, 색깔론은 무능을 감추는 가장 낡은 정치의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냉전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에게 색깔론을 들이대 막말을 퍼붓는 것은 성남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정치는 증오가 아니라 진실로 말해야 합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민생과 상식의 정치로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