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1년도 안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심한 검찰 수사관, 피의자들이 비웃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김모 수사관, 남모 수사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당할 예정입니다.

9월 5일, 김모 수사관과 남모 수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김모 수사관은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란 메모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와 달리 9월 22일 청문회에 출석한 최모 수사관은 돈 묶음에서 비닐봉지와 띠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원형 그대로 계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원형 그대로’를 말하는 수사계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압수계, 원형 보존을 지시했다는 검사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수사관, 사건 핵심 증거물 보존 방식이 검찰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겁니까? 도대체 검찰은 왜 이 모양입니까?

사건 수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분실한 ‘관봉권 띠지’는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에 검찰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원형 상태로 보존·관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 안 난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전씨의 1억 6,500만원 현금다발의 부정한 출처를 밝힐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짓으로 김건희 일당의 부정한 국정농단 의혹을 밝힐 증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1년도 안된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검찰의 행태에 김건희 일당 등 핵심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범죄 혐의자들까지도 수사기관을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우롱하고 김건희 등 주요 피의자들의 범죄 수사를 훼방하는 검찰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제라도 ‘관봉권 띠지 분실’의 경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의 지시로 고의 훼손한 것이라면, 만약 누군가의 회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5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