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전 대표가 또다시 ‘정치 검사’의 낡은 버릇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며 저열한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특정인을 겨냥하는 ‘정치 검사’ 시절의 낡은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까?

한 전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는 그가 몸담았던 정부와 당의 목소리가 증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스스로를 “배임죄 기소를 가장 많이 해 본 사람”이라 칭하며, “배임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송석준 의원 역시 최근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배임죄 폐지’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모두가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는 말입니까? 이야말로 ‘내로남불’을 넘어선 자가당착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구하기’의 근거로 삼는 대장동 재판마저, 남욱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이 검찰의 ‘증언 조작’을 폭로하며 그 전제부터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배임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검찰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범죄의 대명사로 불려 왔습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러한 역사적 폐단을 끊고, 지난 상법 개정 당시 재계가 제기한 우려에 답하기 위한 책임 있는 후속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기업을 걱정하며 배임죄 완화를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와 ‘경제 아마추어리즘’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정쟁에 매몰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