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 초광역 자치정부 시대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권역별 성장축을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재정·산업·투자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대한 초광역 분권 모델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사적 결단입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광역정부로 출범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진전을 의미합니다.

특별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통합 이후 재정 여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와 지방세 세율 자율 조정 권한 부여는 통합특별시가 대규모 전략사업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자치의 기반입니다. 균형발전기금 설치는 광주와 전남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권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산업·투자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마련되었습니다. 벤처·창업지구 지정과 중소기업 정책 권한 일부 이양, 투자유치 특례와 투자금융회사 설립 허용은 지역 산업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는 노후 산업단지 재편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 이전과 투자 확대를 견인하여 전남·광주를 남부권 성장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는 실질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확대된 권한을 책임 있게 활용하는 일입니다. 통합준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조직·인사·재정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해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산업·투자 특례를 실행 단계로 신속히 전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합니다. 통합의 성공은 곧 지역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러한 초광역 비전을 구체적 정책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정책 역량과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