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을 대환영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양부남)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당은 이번 정부 방안이 재정 지원과 조직·인사 권한 강화를 통해 행정통합의 제도적 틀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등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역시 현장 대응력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광역시당은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대환영했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등은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이는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지역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출 완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산업 인센티브 확대 역시 통합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광역시당은 “행정통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통합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광역시당 역시 이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며, 통합이 지역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