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8. (목)

9·19 군사합의 복원,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첫걸음입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상·해상·공중을 포괄한 적대행위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완충지대 설정, 서해 평화수역 조성, DMZ 내 GP 철수 등은 한반도 전쟁 위험을 낮추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의 무조건적인 대북 적대정책과 남북 상호 파기로 9·19 군사합의 이행이 중단되면서 그 목적은 상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구상은 주민들의 안전확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적 의지의 표시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재명 정부의 이행 계획은 단순한 과거 합의 복원을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출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9. 18.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