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9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충남도청 5층 상황실

■ 김민석 당대표

조금 전 불금정치 민생단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금요일입니다. 불금 민생단의 정신 또는 취지는 금귀월래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국회에서 일하고 지역에 돌아가서 열심히 지역구와 현장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된 우리 당의 전통입니다. 국민들께서 대부분 휴식과 친목으로 지내시는 불금에 저희들은 현장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불금에 국민들께서는 한잔하실 때 우리 당은 현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소통, 공유, 해결이 여당다운 현장 소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전체와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불금 민생단의 취지입니다. 이제 전당대회로부터 약 3주 정도가 지나고 시스템 정비가 일단락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금 민생단을 가장 최전방 부대로 해서 모든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해 현장 우선, 민생 우선, 현장 중시, 민생 중시, 민생과 현장 제일주의 우리 당의 방향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민생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 정당으로 본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충남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이자 앞으로 미래의 버팀목이고 메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좌절됐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전 다른 당 소속의 단체장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시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저희 당과 또 단체장 후보들이 공헌하고 약속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중에 박수현 지사님을 만났을 때 내포 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등 여러 가지 제언을 주셨습니다. 저와 최고위도 무겁게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남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처음으로 충남 국비 예산이 13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7 WYD 세계청년대회를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특별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충남의 숙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통과의 후속 작업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기능 개혁 방안을 하나하나 실제 잘 될 수 있도록 속도도 빨리 하고 또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전 기관의 직원들과 또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 당이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중에 기능 개혁과 관련해서 KTX-SRT 통합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께 알려지지 못한 면이 있는데 운영이 효율화됨으로써 차량 배차가 증편되고 운임이 저렴해지는 국민들의 편익이 늘어나는 대단히 거대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제가 국무회의에 총리로서 참여할 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국토부 장관께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당부를 회의 중에 공식 또 마치고도 비공식적으로 최소 대여섯 번 이상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상시라면 가능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의 속도로 이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당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들도 축하하는 현수막까지 내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상황의 진전을 잘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충남도당을 열정으로 이끌고 계신 이재관 도당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어기구·문진석·복기왕·이정문·전은수 지역 위원장님, 지역에서 아주 가까이 지키고 계시는이종환·염주노·신현성·김영빈 지역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께서는 박수현 지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부여당도 충남남도의 국비 13조 원 시대 개막으로 도민분들의 지역 변화 열망에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이후 예산정책협의회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남의 미래를 바꿀 핵심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당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화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충남이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당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남은 이미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충남과 아산시의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지역 주도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도 열립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과 더 자주 만나 더 깊이 듣겠습니다. 도민의 말씀을 입법과 예산으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 재판입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은 하루이틀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명백한 뇌물죄라고 단정을 하고 급기야는 대통령과 "손잡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뇌물죄와 감옥을 운운한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입니다.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은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말과 조롱을 송곳 검증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후보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따지면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재관 충남도당위원장

오늘 충남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는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께서는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으로 지난 4년간 불통의 도정을 끝내고 소통하는 충남, 박수현 도정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를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회 일정과 당무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충남을 찾아주신 김민석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은 역대 선거 때마다 승부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충남을 향했던 뜨거운 관심과 달리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 사이에서 충남 소외론이라는 아쉬움이 제기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선거 때만 찾는 지역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당이 가장 먼저 챙기면서 뒷받침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충남은 지리적, 산업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가 충남에서 가동하고 있고 국가 전력망을 책임져 왔습니다. 국가 전력 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충남 도민들은 그동안 대기 오염, 송전 시설 건설, 해양 생태계 훼손 등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대한 재산적, 환경적 손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남은 지역 경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라 향후 21기의 화력 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어제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일환으로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 ‘한국발전’의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발전 공기업의 통합 본사는 우리 충남에 유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이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도민들께 최소한의 보답이자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입니다. 충남 도민들의 눈물겨운 헌신에 보답하고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발전 5사 통합 본사가 충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드리고 부탁드립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이재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선거 때만 되면 찾는 지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막 뜨끔합니다. 그런데 이미 김민석 대표께서 오늘 충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박수현 도지사께서 아주 핵심적이며 뜨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거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충남이 되도록 당이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과거의 산업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AI 대전환의 과정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핵심을 콕 찔러 주셨는데 이 또한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뜨끔합니다.

어제 방송의 날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거리에서 YTN 정상화를 외쳐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방송 3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상징인 YTN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YTN 소유 구조 개편에 대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행정 처분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내린 행정 처분을 바로 잡으라는 요구에 방미통위가 너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신중한 판단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2대 초기 과방위는 윤석열 정권 당시부터 YTN 사용화 과정에 여러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YTN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지 한 언론사의 소유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행태를 영원히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신뢰 조치입니다.

방미통위에 촉구합니다.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절차에 조속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디어공공성TF가 김민석 대표님을 모시고 곧 발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공공성강화TF는 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YTN 정상화, TBS 정상화 등을 포함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오늘 충남 예산정책협의회를 겸한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 2026년 675조 2천억 원에서 내년도 880조 8천억 원으로 30.4%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수 기반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총 지출은 2026년 본예산 727조 9천억 원에서 2027년 820조 9천억 원으로 12.8%, 93조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3.3%p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경제는 커지고 건전성은 매우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집중 투자할 것인가, 성장 동력 투자는 62조에서 84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AI 투자에서 정부 투자분이 10조 원에서 21조 3천억 원으로 91.2% 거의 배로 늘어납니다. 또 미래성장엔진 투자는 51조 2천억 원에서 62조 8천억 원으로 22.7% 증가합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형 양극화 대응 투자도 113조 9천억 원에서 160조 4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꼭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장청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를 위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30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중심인 40, 50대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 40, 50대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당입니다. 40, 50대를 위한 투자와 지출이 여기K자 양극화 대응에 다 포함돼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수단입니다. 적극 재정을 하나의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더욱 능동적으로 우리 40대, 50대를 제대로 챙기고 모시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40대, 50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하겠습니다. 현장의 요구와 소원, 바람 그리고 한탄까지 모두 담아내서 소화하는 그러한 정책과 예산으로 온 국민을, 특히 40대, 50대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3 내란 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주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즉 내란을 획책하는 데 꼭 필요한 장군 인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국방장관 당시 신원식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김용현으로 이어지는 충암파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4년 3월 장성 인사를 앞두고 강호필 육군 3성 장군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대장으로 육군 장군을 승진시키려고 했는가, 해군 출신 합참의장으로는 계엄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4년 3월 19일 작성된 ‘2024년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 자료’에는 당시 3성 장군 '강호필을 합참 차장으로 진급시켜야 된다.' '대장의 임무를 주고 그 역할은 합참 차장이어야 된다'는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등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합참의장으로는 부족하고 대장급인 합참 차장이 필요하다. 합참 차장이 육군 대장이 해군 참모총장이 아닌 육군 대장이 계엄령 선포 시 계엄 업무를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24년 대장 진급 인사에 강호필을 추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윤석열이 계엄의 원인을 우리 당에 떠넘겼습니다. “예산을 늦게 준다, 조작 기소에 앞장섰던 검찰을 탄핵하려고 한다.” 그래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24년 3월 19일은 언제입니까? 총선 전입니다. 총선 전에 이미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윤석열과 함께 새로운 대장 진급을, 합참 차장을 육군 대장으로 함으로써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선 결과 어떤 상관도 없이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쓸어버리고 장기 독재 체제를 꿈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4년 3월 19일 문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이 강조하는 24년 12월 2일 계엄을 결심하게 된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윤석열의 죄를 내란이 아닌 것으로 둔갑시켜서 형을 감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내란에 관련해서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로잡을 것입니다.

24년 3월 19일 여인형은 이미 계엄을 해야 할 때 합참의장이 해군이기 때문에 강호필이 대장이 돼야 한다, 합참차장이 돼야 한다 해서 실제로 가을 인사에 합참 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024년 12월 2일 날 계엄을 결심했다고 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선거 때만 찾아오는 충남이 아니고 선거 끝나고 바로 찾아오는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충남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한 공적 자금을 완전히 상환합니다. 또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KTX와 SRT의 완전한 통합으로 민영화 리스크를 해결하고 요금도 낮추고 하루 15,000석에서 최대 17,000석까지 좌석을 늘려서 일상에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민생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대형 유튜브에서 “이재명 정부가 계엄 말고 윤석열 정부와 유사하다, 똑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반드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역에 해당하는 천안, 아산은 청년 인구가 시민 10명 중에 3명 정도 해당되는 청년이 많이 사는 청년 도시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청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해서 약 4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의 잠재력과 도전을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이 일자리와 주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청년이 미래를 지키고 또 청년이 꿈을 꾸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을 지키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하면 해설과 자막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10년 6개월 만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해서 편의 제공의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판결입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했던 영화 한 편,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그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10년 넘게 싸워야 했는지 무겁게 우리 사회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일에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도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이 숨졌습니다. 이 아이는 발달 장애인 아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동이 아닙니다. 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1년 친모의 방임으로 아동 학대 판단을 이미 받았고 양육자는 외할머니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다니던 교회 목사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이 아동은 38시간 동안 사지가 침대에 묶인 채로 발견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학대 신고, 재학대 판단, 경찰 개입, 지자체와 보호기관도 이미 이 아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탈출까지 했었습니다. 이 아동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 구조 신호를 외면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학대 사건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도를 고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외할머니와 해당 교회 목사는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판단도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 아이가 다시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이곳 충남 내포신도시는 최영 장군의 기상이 서린 용봉산과 함께 충남 발전의 상징입니다. 민주당은 충남을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가 갖춰진 정주도시로 만들고 첨단 산업 고도화, 홍성 내포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등 충남과 박수현 지사님의 산업 전환과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을 불법 청탁 의혹으로 부풀리며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억지 발목잡기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을 불법 로비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에서조차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생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은 이 사건을 3년간 1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해 집중 수사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정 활동 아니겠습니까? 치료제 허가나 심사 기준 하향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후원금이나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것뿐인데 이것을 불법 로비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주야장천 이재명 대표 등 야당 탄압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검수 압박을 강력 추진하여 검찰에게는 눈엣가시였고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한 대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라는 황당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소유예가 봐주기라는 주장도 더 황당합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수사했고 당시 검찰이 야당에 대해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일삼았던 시기인데 눈엣가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김 후보자가 검찰의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제 와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검찰 개혁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흔드는 것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흔들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 해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법사위 경력과 법조 경력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78년 만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문제없이 안착시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충청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충실히 담겨 국비가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디스플레이 R&D 예산을 비롯해 서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철도·항만 인프라 예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충남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박수현 충남 지사님과 함께 충남이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사 시절 버릇을 버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온갖 논란을 일으키는 게 이목을 끌려는 어그로라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정치 검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듯한 한동훈 의원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청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위기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달라 요청한 의정활동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뜬금없이 꺼내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되어 3년 동안 수사했던 사안이고 그 시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다름 아닌 한동훈 의원 본인입니다.

당시 검찰조차 민원 전달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에 그쳤고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을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범죄라도 발견한 양 꺼내 흔드는 것은 정치검사 시절의 나쁜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할 시간이 있다면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나 공개하기 바랍니다.

‘파우치박’ 박장범 KBS 사장은 자리보전 소송을 즉각 멈추십시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끝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KBS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보겠다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KBS의 정상화를 볼모로 삼은 억지 소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행태입니다. 

박장범 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KBS에서 실제 관리자 보직도 맡은 적이 없던 사람이 2024년 윤석열과의 신년 특별대담 한 번으로 사장 자리를 꿰찬 사람입니다. 3일간의 박장범 사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파우치 박’이라는 수식어뿐이었습니다.

김건희씨가 수수한 뇌물인 ‘디올백’을 ‘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 부르며 굴종적인 태도로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헌납했다는 것이 박장범 사장에 대한 지배적인 평가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현직 KBS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전 기수가 박장범 후보자 반대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이미 취임전부터 KBS의 구성원으로부터 조직을 통솔할 자격이 없는 사장으로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한때는 함께 언론인 생활을 했던 박장범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박장범 사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용 가처분 소송을 즉각 거두고 KBS가 공영방송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 전용기 최고위원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2월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820조 원을 편성해 국회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권한과 재정이 실제로 따라오는 행정 개편과 도민의 지지 위에 다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거부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결국 올림픽 공원을 극우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황당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를 보고 있다'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유튜브에서는 '트럼프가 올림픽 공원에 온다. 트럼프가 올림픽 공원 시위를 보겠다고 장동혁 대표에게 알려줬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극우적 수준의 이야기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꺼내 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늘 숙주를 찾아 헤맨다는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이 딱 들어맞고 있나 봅니다. 과거에는 이명박이었고 박근혜였고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박정희와 전두환까지 소환하더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음모론과 가짜 뉴스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니 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재검표는 외면하면서 국정조사 연장만 주장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음에도 국조특위는 결국 결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을 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국민의 뜻을 짓밟은 것입니다.

오직 정치적 이익과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올림픽 공원을 이용했고 결국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검표 불발과 올림픽공원 사태 장기화 등의 모든 책임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지방 이전을 빠르게 추진합시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이었던 법무부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도 청사 마련을 거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려면 신청사를 신축해야하고 서초동 부지 매입에만 1조 8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야기를 물을 흐렸습니다. 사실상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논리대로 대법관 사무실 때문이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빠르게 지방 이전을 추진합시다. 이미 부지가 확보된 세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부지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대법원을 이전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큰 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제 국회도 답해야 할 때입니다. 법사위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기관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시대 과제에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양대 노총을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비롯해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인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향한 추진력과 힘이 느껴집니다.

멈출 수 없는 일련의 흐름은 이미 충남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폐쇄됐습니다. 올 12월에도 추가 폐쇄가 예정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7, 8호기까지 모두 폐쇄됩니다. 충남은 서천, 태안, 당진, 보령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충남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에게 또 생길 변화를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시작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충남에서 시작된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을 향한 첫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정치가 민생과 삶에 끼치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과 지역 경제의 변화는 상당합니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이 정착한 이곳에서의 안정된 고용입니다. 이를 위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사라진 충남이 아니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충남을 바라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로 여건이 마련된 만큼 민생 정당 민주당의 저력이 충남에서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성공은 정부의 AI 육성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일자리를 우려하며 정의로운 AI 전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환경을 지키는 일이, 과학기술 발전이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산안이 발표되며 충남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평택 당진항 진입도로 435억 원, 서해선 경부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94억 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545억 9천만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화력발전소가 비운 자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는 충남의 발전으로 메가시티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정의로운 전환이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사정이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세심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가 발전의 비전을 노동과 공유하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민석 당대표

몇 가지만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24년 3월 19일에 강호필 대장 승진 음모가 이미 드러난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셨듯이 24년 11월 2일에야 윤석열이 계엄을 결심했다는 지귀연 판사의 판결 취지 자체가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노상원 수첩의 글씨를 흘려 썼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던 지귀연 판사의 1심 판결 자체가 흘려 쓴 글씨는 대부분 상세 명령을 받아 쓴 과정에서 흘려 쓴 것이라는 다른 사례가 지금 제기됐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판결이 일종의 내란으로서의 성격을 약화 규정하기 위한, 법리 해체를 위한 거대한 사법적 기획이 아니냐라는 의문조차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TF를 구성하기 전에 적절한 의원 한 분을 지정해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사법적인 맹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미화 최고위원님께서 아까 영화관 자막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위헌 판정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약자의 볼 권리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천안에서 있었던 발달장애 아동의 노정된 학대를 사회가 막지 못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뼈아프고 매우 부끄러운 사안입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제기는 그것이 위헌적 상태에 되지 않도록 법을 마련하는 것을 당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최고위원께서 맡게 되신 사회적 약자 TF에서 위 두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하나는 제도 개선, 하나는 현장점검으로 다뤄주실 것을 지도부에서 요청드리고 필요하면 당대표가 서미화 최고위원께서 단장을 맡으신 사회적 약자 TF에 고문을 맡아서라도 함께 필요한 부분 현장점검을 할 때는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의정활동 방향을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이 나올 때마다 본인이 성찰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성찰은 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라리 비번을 까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한민수 최고위의 말씀이 있었고 SRT 통합 현수막을 걸어주셔서 그것은 반가운 것인데 본인이 지적했던 과거 론스타 성과 가로채기를 그렇게 지적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의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불법 증거 수집과 관련한 부분도 노웅래 의원님의 무죄가 난 것을 비추어 보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부스럭'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 공분을 자아냈던 것들을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청문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 청문을 좀 하셔야 되실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주니 민주당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의 방향을 일관되게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당이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조계원 대변인께서 한동훈 의원의 잘못된 문제 제기 등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답해드리기로 했다는 것을 공보국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조계원 대변인께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당에서는 굳이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신청사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대법원이 이미 확정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제기될 사무실 공간의 필요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안정성 차원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사전적 협의를 서서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까 전용기 최고위원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이든 아니면 적절한 단위에서 대법원이 느끼고 있을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 하시는지 의사 타진과 협조하는 과정을 당에서 적절하게 밟아가고 국민적 공론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