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선거 관리는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약속드린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과 선거 사무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어제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에서는 선거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TF를 가동해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관리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이나 사전 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립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여야를 떠나 두루 신망이 두터운 분입니다.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 민생 입법 처리에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잠실 시위 현장에서 일부 시위대 일탈로 경찰관들과 주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존중해야만 하지만 폭력과 공포가 수반된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장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와 도발, 욕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하는 상식 밖의 일도 발생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도 핸드볼 선수들도 기자들도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아들, 딸들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이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더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속보치 1.7%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10.5%에 달해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도 전 분기보다 11% 급증했습니다. 역시 5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상화 노력으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호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첫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8박 10일간의 대유럽 외교와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명실상부한 외교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일정인 벨기에에서 대통령께서는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 필립 국왕을 차례로 만나 한국과 벨기에의 125년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제약·화학 등 미래 산업과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양국의 협력과 공동 성장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금 전 두 번째 목적지인 이탈리아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이탈리아에서도 큰 성과가 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제 규모의 크기를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10.5% 급증해 중동 건설 붐이 일었던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실속도 있었습니다. 물가 변동 효과를 뺀 실제 생산 증가율인 실질 국내총생산도 1.8%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 0.1%p 상향된 것입니다.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은 9.2% 급상승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전기 대비 0.3% 증가에 머무른 것입니다.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 의무지출을 뺀 가계 여윳돈이 나라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사실상 미미한 증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 또한 국민 살림을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만큼, 성장의 열매가 민생 구석구석 가계 깊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농어촌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농어촌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 반년도 되지 않아 음식점, 미용실 등의 개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5%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멸 방지, 청년 창업 증가, 도농 균형 발전,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불러오며 농어촌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8년 시행 예정인 본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현재 법사위 단계에 있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이 신속히 입법되고 2027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도 더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는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과 노동 안전을 강화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민생 뒷받침을 위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원팀으로 입법과 예산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린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메가특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5극 3특을 완성하고 지역을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광역 단위 성장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규제 특례와 조세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과감한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지역 발전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에도 지방선거 핵심 공약과 지역 성장 기반 사업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이 국가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서는 날입니다. 체코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태극전사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선수 여러분 모두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이팅!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선관위의 안일한 행태를 진상 규명하고 선거 관리 제도, 선거 관리 위원회를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신성한 참정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정쟁과 음모론을 뒤섞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다분히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개표 숫자가 동일했던 부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례가 이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선됐던 충북도지사 선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가 답하십시오. 대체 어느 나라 셈법을 쓴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는 모두 제외하고 계산했던 것입니까?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상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꺼내 든 사전 투표 폐지론을 밀어붙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모론을 부추겨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책임을 모면하고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입니까? 혹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국민의힘의 속내는 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안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할 것인지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터무니없는 정쟁과 음모론 공방 속에 제도 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참정권을 수호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TF’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개헌까지 포함하여 국민이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됩니다. 신속히 국정조사 의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 선동과 정쟁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뜻에 따라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10년 사이 결혼한 부부가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미혼 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을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경제적 부담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축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혼까지 해. 결혼하면 더 손해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부가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이 페널티가 되어버린 현실을 결혼이 곧 혜택이 되도록 바꾸겠다는 발표입니다. 결혼 페널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선 착붙 공약 2호로 신혼부부 버팀목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상향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진 방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행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은  8,500만 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입니다. 일반 가구의 대출 소득 기준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인데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을 일반 가구 기준 2배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대출 한도 역시 신혼부부에게는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임차만이 아니라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 정책만큼은 더 과감하게, 더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빠짐없이 반영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청년의 결혼과 내집 마련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당정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시험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이라는 우회로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사주는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이를 교환사채라는 형태로 시장에 다시 풀어버리는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회사가 작은 이자만 지불하고 회수하는 콜옵션까지 붙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기형적 구조에 공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교환사채 발행 전 단 한 차례도 없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발행 이후 4차례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눌린 주가를 악용해 오너 2세 측이 지분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2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 내 주식만 안 오르나’ 답답해진 소액 주주들의 의문에 회사가 스스로 답을 준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해당 기업을 다룬 기사를 직접 공유하시며 “이런 것이 주가조작 아닌가”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주가치에 손해를 입히는 기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회사의 교환사채 발행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투자자들이 의심하는 주가 누르기와 꼼수 승계 의혹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큰 흐름 앞에 어떤 꼼수도 설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