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통상외교를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환영합니다. 

이번 협상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둔 통상외교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15%로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낸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초기부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협상은 그 철학이 정책 성과로 구체화된 사례로, 실용외교가 외교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 명문화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조치입니다.

전략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는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해당 펀드는 직접투자보다는 대출과 보증을 중심으로 설계돼 안정성이 높고,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미국 정부가 수요처 역할을 하기로 한 구조는 실효성을 크게 높인 설계입니다.

국민 생활과 식량 안보도 지켜냈습니다. 

미국 측의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단호히 막아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자, 식량 주권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정치적 왜곡일 뿐입니다. 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격동기에 대외통상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 산업의 운명이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은 정파적 이해보다 공동체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협상이 우리 산업 주권과 청년 세대의 미래 경쟁력을 지켜낸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적시에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세대가 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국익을 중심에 둔 이번 협상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의 관점에서 시대적 과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