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1,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7월 31일 24시 기준, 한 주간 8,028명 방문하였고, 1,877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05,514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198,091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 403건(21.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391건(20.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안동댐 사건’과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가 가장 많이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모스탄 전 대사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근거로, 안동댐에서 발견된 시신 사건을 억지로 연관 지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내용은 특정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분별하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댓글을 통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마치 사실인 양 유포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민주파출소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향후 본격적인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또한,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도 제보로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로 인해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파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한국군이 운영 중인 레이더 기지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국방 안보에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 또한 외교 채널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한 공식 확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장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민주파출소는 확산 양상을 면밀히 추적 중입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뉴데일리는 7월 28일자 기사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더불어민주당 분화 가능성’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확인 없는 추측성 보도로, 기사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였고 뉴데일리 측은 이를 수용해 해당 기사를 신속히 삭제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7월 31일자 기사에서 ‘방송3법 개정’으로 인해 노조가 사장 인사권을 좌우하고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방송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방송3법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과 토론을 외면한 채, 악의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는 프레임을 씌운 보도로 판단됩니다.

이 기사는 언론 중재위의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주간 모니터링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17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우리 당의 전당대회, 인사청문회, 정부 인사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내용에만 집중하고,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이후 두 달간 주요 시사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을 분석한 결과,  TV조선, YTN, 연합뉴스TV 등에서 보수 성향 패널을 지속적으로 출연시켜 공정성과 균형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접수된 유튜브 관련 제보 391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스탄 전 대사의 허위  발언을 인용·확산한 영상, 부정선거 주장 영상 등 20건과 관련 채널 3곳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고한 채널과 영상들에 대한 처리 결과로 채널 삭제 1건, 영상 삭제 1건, 자체 비공개 1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291건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29건 신고 조치 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5건입니다.

최근 ‘내일로미래로당’ 등 일부 단체가 부정선거 주장과 대선 불복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전국에 무단 게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들을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정당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대응 TF’를 구성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과 행정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고발 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허위정보와 악의적 왜곡 콘텐츠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양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민주주의와 여론 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작더라도 의심되는 정보가 있다면 민주파출소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과 귀로서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