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 2.7배 급증... 지원 인원 확대해야”

- 올해 신청자 3만 3천 명 중 약 2만 1천 명 지원받지 못해

- 예방상품 이용 비중 94% 넘어... 진료비 이용은 0.4%에 그쳐

최기상 의원 “취약계층 어린이 건강권 보장 위해 지원 확대하고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금천구)은 15일(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환경)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신청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원 규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환경성질환 예방상품 구매와 서비스,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기상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는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25년 약 1만 2천 명에서 올해 약 3만 3천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반면 지원 계획 인원은 같은 기간 1만 명에서 1만 1천 명으로 1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신청자 가운데 약 2만 1천 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표1].

취약계층 어린이의 규모와 환경성 질환 진료 현황을 고려하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12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 5,590명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건강보험료 1·2분위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약 16만 4천 명, 아토피피부염은 약 2만 3천 명, 천식은 약 1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표2].

특히 지난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어린이 가운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1만 6천 명을 넘었다. 이처럼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 가운데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받는 인원이 상당한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표3].

환경보건이용권의 실제 이용이 예방상품에 지나치게 편중된 점도 지적됐다. 항목별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예방상품 이용 비중은 94.8%, 서비스는 4.6%였지만 진료비는 0.6%에 불과했다. 올해도 예방상품이 94.3%, 서비스가 5.3%를 차지한 반면, 진료비 이용 비중은 지난해보다 낮은 0.4%에 그쳤다[표4].

최기상 의원은 예방상품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비 이용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진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가 충분한지, 환급 신청과 증빙 절차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진료비 이용 비중이 낮은 점에 대해서 향후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물품 지원 실적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연도별 환경보건이용권 계획/신청/선정 인원 현황

(단위: 명)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

[표2] 13세 미만 건강보험료 1·2분위 어린이 환경성질환 진료 현황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표3] 13세 미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어린이 환경성질환 진료 현황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표4] 환경보건이용권 항목별 실제 이용 비율

(단위: %)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