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 산재 인정 10건 중 4건은 20·30대…

청년층 산재 신청 5년 새 32.1% 증가

- 전체 연령대 정신질병 산재승인 건수 중 20·30대 청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2.9%
- 정신질병 산재 승인율 하락…2021년 대비 2025년 20·30대 10.3%p↓, 40·50대 17.5%p↓

- 최기상 의원,“청년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 위해 일터의 위험요인 조기 발견·예방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일터에서 우울증·적응장애 등 정신질병을 겪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10건 중 4건이 20·30대 청년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40·50대의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1% 감소한 반면, 20·30대는 32.1%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에 청년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신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는 총 4,3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2,602건이다. <표1>

같은 기간 20·30대의 정신질병 산재 신청은 1,769건으로 전체 신청의 41.1%를 차지했다. 승인 건수 역시 1,117건으로 전체 승인 건수의 42.9%에 달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승인자 모두 청년층이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표1>

정신질병 산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을 최기상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질병재해자 중 18~3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8%에 불과했다. <표2>

연령대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대비 2026년 8월 기준 40·50대의 신청 건수는 11% 감소한 반면, 20·30대는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의 정신질병 산재 신청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표3>

한편 정신질병 산재 승인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20·30대의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9.9%에서 2025년 59.6%로 10.3%p 감소했다. 같은 기간 40·50대의 승인율 역시 71.1%에서 53.6%로 17.5%p 하락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령대를 불문하고 산재 승인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표4>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노동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은 총 230건으로, 같은 기간 20·30대의 자살 산재 유족급여 승인은 66건에 달했다. <표5>

최기상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이 삶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일터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연령대별 전체 정신질병 산업재해 현황>

(단위: 건)

*근로복지공단 요구자료 제출 재구성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표2: 고용노동부 발표 「2025년 산업재해 현황」 중 ‘연령별 질병재해 현황’>

(단위: 명)

*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가 포함

* 재해자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의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표3: 연령대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 건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건)

<표4: 연령대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승인율>

(단위: %)

*2026년은 산업재해 심사 진행중으로 승인율 분석에서 제외

<표5: 연령대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중 자살 현황>

(단위: 건)

*근로복지공단 요구자료 제출 재구성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