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취업상담사 1명당 230명 vs 20명… 고용센터 상담인력 ‘쏠림’”

- 상담사 1명이 맡은 인원, 김해 229.5명 vs 부안 20명… 최대 11.5배 차이

- 전체 상담인력 4년 새 27.3% 감소…1인당 관리인원 79.4명→135명

- 어 의원, “맞춤형 취업지원 위해 합리적인 상담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상담역량도 키워야”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1대1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고용센터에 따라 상담사 한 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최대 11.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 102개 고용센터 가운데 상담사 1인당 관리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김해고용센터로 229.5명이었다.

이어 여수 228명, 경산 201.2명으로 3개 센터는 상담사 한 명이 200명 이상을 관리했다. 대구동부 188.6명, 진주 180.2명, 남양주 178.3명, 용인 177.1명 등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부안은 상담사 한 명당 20명, 영월과 안동은 각각 25.3명, 옥천 26.5명, 삼척 30명으로 나타났다. 김해와 부안의 상담사 1인당 관리인원은 약 11.5배 차이가 났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 중 상담사 한 명당 150명 이상을 관리하는 고용센터는 22곳이었다. 이들 센터에는 상담사 215명이 배치돼 전체 참여자의 35.5%인 3만5,501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상담사 한 명당 50명 미만을 관리하는 센터는 15곳으로, 상담사 39명이 참여자 1,437명을 관리했다.

전체 상담인력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상담인력은 2022년 1,030.6명에서 올해 6월 749.5명으로 281.1명(27.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센터에서 관리 중인 참여자는 8만1,817명에서 10만1,147명으로 2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담사 한 명당 관리 참여자는 79.4명에서 135명으로 70%나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3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에도 매월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사는 참여자의 상황에 맞춰 직업훈련과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연결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직접 상담뿐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 상담인력을 지역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인력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취업지원 수요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국민을 맞춤형 상담으로 일자리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용서비스”라며 “참여자와 상담 수요에 맞춰 고용센터 인력을 배치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역량도 함께 강화해 지역별 고용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상담인력 관리 및 상담사 1인당 관리인원

(단위: 명)

* 상담사 수: 취업지원서비스 업무 종사자 수(업무 비중 고려)

** 참여자 수: 상담인력 산정 시점(‘22년~’25년 12월말, ‘26년 6월)에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