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외국인 퇴직금 보험료 1,287건 연체… 상습 연체에 조치 누락도”

- 3회 이상 연체 사업장 1,287건…시정지시 3년 새 2.2배 증가

- 8개 지방관서서 52곳 조치 누락…일부 납부하면 명단 제외, 반복 연체 이력도 안 남아

- 어 의원,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보호는 국격의 문제… 납부부터 지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2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에 대한 시정지시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청의 조치 누락과 반복 연체를 추적하기 어려운 관리체계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16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3회 이상 연체 사업장은 1,287건이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보험료를 적립하는 의무보험이다. 고용허가서상 월 평균임금의 8.3%를 납부하고,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연체 관련 시정지시는 2022년 1,028건에서 2023년 1,505건, 2024년 2,200건, 2025년 2,274건으로 3년 새 2.2배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625건이었다. 과태료 부과는 2024년 78건에서 지난해 15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97건이었다.

필요한 조치를 놓친 사례도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체 사업장에 대한 조치 누락은 8개 지방관서의 52곳이었다. 충주지청 14곳, 부산북부지청 9곳, 서산지청 7곳, 익산지청 6곳, 양산지청 5곳, 중부청·성남지청 각 4곳, 고양지청 3곳이다.

반복 연체 이력이 남지 않는 전산구조도 문제다. 노동부는 보험사로부터 3회 이상 연체 사업장 정보를 매일 받아 시정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 차례 연체한 사업장이 한 회분만 납부해 연체 횟수를 두 차례로 줄이면 관리명단에서 빠진다.

이후 다시 연체해 명단에 올라와도 앞선 이력은 표시되지 않는다. 현재 명단만으로는 처음 연체한 사업장과 납부·연체를 반복하는 사업장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키려고 만든 보험인데 보험료가 밀리고 노동청 조치까지 빠진다면 누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도 일한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국격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보험료를 냈다고 반복 연체 이력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연체와 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험료 납부부터 노동자의 보험금·퇴직금 차액 수령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전국 조치 현황(단위: 건, 백만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사업장 조치 누락 및 후속조치 현황(단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