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부실 5년간 11건…감사 처분은 3년째 미이행”

- 답안지 613명분 파쇄부터 합격자 번복…올해도 57명 재시험

- ’23년 고용부 “주말 시험업무 줄이고 휴식 보장” …3년째 미이행

- 어 의원 “국가자격시험 철저히 운영하고 직원 휴식·근무여건도 보장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최근 5년간 답안지 파쇄와 전산 오류, 문제지 오배부 등의 부실 운영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 사례는 총 11건이다.

가장 큰 사고는 2023년 기사 실기시험에서 발생했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가 파쇄돼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고, 수험자에게 지급된 10만원의 보상금은 직원 모금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한 강등·정직·견책·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2025년 공인노무사 1차시험에서는 전산 오류로 합격자 명단이 잘못 발표되면서 합격자로 공고됐던 6명이 이후 불합격으로 정정됐다. 올해 일반기계기사 시험에서는 문제지를 잘못 배부해 다음 날 치를 시험문제가 사전에 노출됐고, 57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이 실시됐다.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 공단은 2023년 고용노동부 특정감사를 받았다. 당시 총 63건의 처분요구를 받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건은 여전히 미이행 상태다. 이 가운데에는 국가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휴식 확보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직원들의 시험업무를 ‘위촉’ 방식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감사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공단 노동조합은 2019년 직원들이 휴일에 수행하는 시험업무를 위촉으로 처리해 노동시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 대신 정액 위촉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위촉된 직원 규모는 줄지 않았다. 위촉 인원은 2023년 1만791명, 2024년 9,755명에서 지난해 1만1,352명으로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16.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지급된 위촉수당 역시 15억1,2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였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절차와 사고 대응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 시험업무를 맡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취업과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운영이 기본”이라며 “시험의 신뢰를 높이려면 현장 직원의 휴식과 근무 여건도 함께 보장돼야 하는 만큼, 3년째 미이행된 개선조치를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최근 5년간 직원 위촉 활용 현황 및 시험 부실 운영 내역

□ 최근 5년 국가자격시험 시행 직원 위촉 활용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최근 5년 국가자격시험 시험 부실 운영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