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적금' 3명 중 1명…'여유 있는 청년'만 혜택 누리나

[앵커]

정부 지원으로 우대 금리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전용 금융상품에 가입한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중도 해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년을 매달 꼬박 넣어야 하는데,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이 중간에 깨면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청년만 완주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단 지적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정부가 내놓은 청년금융상품입니다 매번 비슷하게 출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 땐 청년도약계좌였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선 청년미래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전체 인원의 절반이 참여하는 급여 1200만원 이하 중도해지율이 30%가 넘었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하는 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 중도해지율이 다음 구간과 함께 37%가 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인원을 빼도 30%에 달합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미래적금만 중도해지가 거의 없습니다.

해지 사유를 보면 희망적금은 퇴직, 도약계좌도 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걸 빼면 퇴직이 높아 소득도 낮은데 직장까지 잃은 청년들이 유지하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는 아예 중도해지자의 99% 넘게 돈을 못 냈고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도 80% 넘게 같은 이유로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것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3년 이상 버틸 능력이 있는 청년들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란 지적이 나옵니다.

[문진석/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 본래 취지와 다르게 여유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몰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들도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직장을 잃어 적금 넣을 돈이 없을 경우 재취업때가지 납입 기간을 일시 정지시켜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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