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컨트롤 타워'라며 데이터처로 승격… 인력 증원은 23명뿐

-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승격된 지 1년

- 이 대통령 '데이터 최고책임자' 임무 부여

- 관세청, 지식재산처 대비 턱없는 인력 충원

- "범정부 데이터 콘트롤타워 역할 미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가의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켰지만, 정작 관련 인력은 23명 증원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처가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졌지만, 인력 확보와 중장기 조직 구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데이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처는 현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213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해 23명을 충원했다. 요청 인원의 10.8%만 실제 채용하는 데 그쳤다. 데이터처와 같이 승격된 지식재산처는 940명 중 188명(20.0%)이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증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직제상 한 단계 아래인 관세청이 1,852명을 신청해 578명(31.2%)을 증원한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처의 승격 취지는 더 무색해진다.

특히 데이터·AI 분야 인력 확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데이터처는 관련 인력 85명을 요청했지만 반영된 인원은 데이터 분야 9명, AI 분야 7명 등 총 16명에 그쳤다. 데이터 활용 지원과 연계, 합성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 분야에서는 요청한 인력이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데이터처는 기존 통계 업무 인력 가운데 7명을 데이터 업무로 재배치했다.

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한 데이터처의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처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돼 권한과 기능이 정해지면 조직·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데이터 기본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이나 예산은 2028년이나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데이터처를 두고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책임자(CDO)로, 장관급으로 올려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부처"라고 강조한 만큼 데이터처가 법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승격은 AI 시대 데이터 혁신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범정부 데이터를 총괄하기 위해 승격된 기관답게 중장기 비전과 인력·예산 소요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2111130002418?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