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로또 1등도 139억 미수령"…3년간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1825억'

미수령액 지난해 28% 증가…4·5등 소액 당첨금도 394억

상반기 판매 4조 육박…당첨금 안내·지급체계 보완 지적

최근 3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넘어간 당첨금이 18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금에 귀속된 미수령 당첨금은 673억 원으로 전년보다 28% 넘게 늘었다. 로또 1등 당첨금만 139억 원에 달했고, 소액인 4·5등 당첨금도 약 394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복권 판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급기한을 넘겨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수령 안내와 지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소멸시효가 완성돼 복권기금에 납입된 미수령 당첨금은 총 1824억 99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7억 1000만 원에서 2024년 524억 8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73억 400만 원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증가율은 28.2%였다.

지난해 복권 종류별 미수령 당첨금은 로또가 58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복권은 45억 7200만 원, 인쇄복권은 46억 3200만 원이었다.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024년 15억 3500만 원에서 지난해 139억 3000만 원으로 늘어 전년의 9.1배에 달했다.

소액 당첨금도 상당 규모가 기금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로또 4등 미수령액은 71억 7000만 원, 5등은 322억 2300만 원이었다. 두 등수를 합하면 393억 9300만 원으로, 전체 로또 미수령액의 67.8%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자료상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던 미수령 당첨금도 2414억 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지급기한이 남아 있던 당첨금으로, 시효가 끝나 이미 복권기금에 귀속된 금액과는 구분된다.

지급기한이 지난 뒤 복권을 확인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소멸시효 이후 당·낙첨 조회는 연금복권 1만 2183건, 인쇄복권 2만 1567건으로 총 3만 3750건이었다.

다만 이는 시효가 지난 복권의 당첨 여부를 조회한 건수로, 실제 당첨된 복권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로또의 소멸시효 이후 당첨금 수령 요청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기획처는 답했다.

복권 판매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전체 판매액은 2023년 6조 7507억 2300만 원에서 지난해 7조 6581억 8200만 원으로 2년 새 13.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3조 9847억 1500만 원이었다.

로또·연금·전자복권의 인터넷 판매액을 합하면 올해 상반기 2988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 4442억 7400만 원의 67.3%에 달했다.

인쇄복권 판매액은 2023년 6580억 2200만 원에서 지난해 9622억 8500만 원으로 46.2%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5219억 2600만 원이 판매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종이 로또의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 지급하는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안내받고,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 자동으로 받는 방식이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종이로또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등록·이용 실적과 적용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며 "소액 당첨금의 미수령 방지를 위한 안내·지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2588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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