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권 사이트 신고 1.3만 건…심의는 9개월·2000건 대기

클린센터 접수 지난해 70.4% 증가…올해도 7개월간 4797건

평균 심의기간 전년의 2.3배…규정상 별도 처리기한 없어

동행복권이 심의기관에 불법 복권 사이트를 신고한 건수가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동행복권 클린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이트 신고도 지난해 전년보다 70% 넘게 늘었다.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복권 사이트 심의에는 평균 9개월 넘게 걸려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행복권이 심의기관에 불법 복권 사이트를 신고한 건수는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만 318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5493건, 지난해 5060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도 2632건이 신고됐다.

별도로 동행복권 클린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이트 신고는 2024년 5272건에서 지난해 8985건으로 70.4%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도 4797건에 달했다.

평균 심의기간 279.4일…처리기한 없이 2000건 대기

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처리한 불법 복권 사이트의 평균 심의기간은 279.4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1.2일의 2.3배로, 제출된 2017년 이후 자료에서 가장 길었다.

평균 심의기간은 2022년 61.8일에서 2023년 103.3일, 2024년 153.7일로 길어졌다. 지난해 121.2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24일 기준 동행복권이 심의를 요청한 정보 가운데 약 2000건은 처리 대기 중이었다. 위원회는 접수된 심의 요청에 대해 관련 규정상 별도의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불법 복권 사이트 심의는 복권사업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등의 요청을 받아 진행된다. 위원회는 사전 검토와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불법성을 확인한 뒤 접속차단이나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의결한다.

올해 7월까지 심의한 불법 복권 사이트 관련 정보는 1522건이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 1501건, 이용해지 21건이었다.

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도박 사이트 시정요구 현황에서도 상당한 처리 규모가 확인됐다. 시정요구는 2024년 8만 5500건, 지난해 5만 3560건, 올해 7월까지 2만 2706건으로 총 16만 1766건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5만 3177건, 5만 5610건을 기록해 2022~2025년에는 매년 5만 건을 웃돌았다. 이 수치는 불법 복권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한 신고·심의 통계와 구분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시정요구 현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심의 전 임시조치가 가능한지, 처리기한 설정과 대기 해소 계획은 무엇인지 확인해 불법 사이트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링크: ​https://www.news1.kr/economy/trend/631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