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가점 걸린 권역응급센터에 '빅5' 몰렸는데 …복지부, 이들 약점 '재실시간' 수가 연동 푼다

- 허종식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7월 권역센터 공모에 80곳 신청, 빅5 다섯 곳 모두 도전

- 지정된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과 분당서울대 모두 재실시간 4~5등급…전국 4~5등급 6곳 중 4곳

- 권역센터 과반(29곳)은 1등급인데…복지부, 내년 평가부터 재실시간 종합등급·수가 직접 연동 해제

- 복지부 "오래 걸릴 환자 기피 막으려는 것"…그러나 중앙값 전환으로 보정한 기준에서도 빅5는 4~5등급

- 허종식 "유명 병원 밀어주기 아니냐…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와도 역행 우려"

보건복지부가 내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응급실 재실시간'을 종합등급과 건강보험 수가 가산·감산에 직접 연동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새 기준을 적용한 모의평가에서 이 지표의 최하위권에 든 곳은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빅5' 병원들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가점이 걸린 권역센터 공모에 서울 유명 병원들이 대거 뛰어든 직후, 이들이 가장 취약한 지표의 연동이 풀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재실시간 및 최종치료 관련 평가지표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권역센터로 지정된 빅5 3곳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5등급, 서울아산병원은 4등급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5등급이었다. 전국 권역센터 53곳 중 4~5등급은 6곳뿐인데, 이 가운데 4곳이 빅5와 분당서울대병원이다.

4~5등급은 재실시간 중앙값이 6시간을 넘는 경우로, 중증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응급실에 6시간 넘게 머물렀다는 뜻이다. 5등급인 서울대·세브란스·분당서울대병원은 24시간 넘게 머문 환자도 5% 이상이었다. 반면 29곳(54.7%)은 1등급, 17곳(32.1%)은 2등급이었다. <표1 참고>

복지부는 지난 10월 14일 ‘202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설명회'에서 재실시간을 종합등급·수가 직접 연동 기준에서 빼고, 여러 세부 지표 중 하나(배점 10점)로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권역센터 지정 공모에는 80곳이 신청해 53곳이 지정됐다. 복지부 재지정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 권역에만 20곳 넘는 병원이 몰려 8곳이 지정됐다. 빅5 다섯 곳도 모두 도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재지정됐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새로 지정됐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지정되지 않았다.

권역센터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도 연결된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최소 0.25점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권역센터는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6억 원의 운영 보조금과 응급의료 수가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의원실에 "재실시간이 종합등급과 수가 가산·감산에 직접 연결되다 보니 오래 걸릴 것 같은 환자를 병원이 아예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같은 개편에서 이미 보정됐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중증환자 수용 비중이 높은 기관에 평가상 불이익 발생 우려"를 들어, 재실시간 산출 방식을 평균값에서 중앙값으로 바꾸고 12·24시간 초과 체류 비율을 따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억제라는 지표의 목적은 달성하고자 함"이라고도 밝혔다. 이렇게 보정한 기준을 적용해도 빅5는 4~5등급이었다. <표2 참고>

허종식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가점이 걸린 권역센터에 서울 유명 병원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바로 그 병원들이 가장 취약한 재실시간 지표의 수가 연동이 풀렸다"며 "중앙값 전환으로 보완하고도 연동까지 푼 것은 유명 병원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종합등급은 상대평가여서, 응급실 병상을 빨리 비워 온 지역 센터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수도권 대형병원은 부담을 덜게 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중증환자 때문이라고 한다면, 중증도를 보정한 기관별 재실시간과 개편에 따른 종합등급 변동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권역응급의료센터(53개소) 중증응급질환 재실시간 모의평가 등급 분포

※ 5등급제, 1등급이 가장 우수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재실시간 및 최종치료 관련 평가지표 모의평가 결과'(2025년 NEDIS 실적에 2027년 평가 기준 적용)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202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중증응급질환 재실시간' 지표 주요 변경 사항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설명회' 자료(10.14) 및 의원실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