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시범사업 9.2조 투입… 78%(7.2조), 성과평가 ‘0회’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2년 채 안 돼 3.95조 투입… 평가 미실시 사유는 “시기 미도래”

- 신포괄지불제도 17년 넘게 ‘시범’… 누적 2.4조 원 들었지만 “훈령 이전 도입” 이유로 평가 ‘0회’

- 첩약 시범사업, 누적 재정 98.6%가 유일한 자체평가 이후 발생… 후속 평가 내역 없어

- 28개 사업 47차례 연장… 49개 중 43개 향후계획은 판박이 “추진방향 결정 예정”

- 허종식 “평가 없이 운영되는 ‘무기한 시범사업’ 적지 않아… 중간평가 의무화·연장 상한 설정해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 49개에 지금까지 9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다. 이 중 78%인 7조 1,904억 원은 성과평가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조 원대 재정이 투입되거나 10년 넘게 운영된 사업 중에도 성과평가 내역이 없는 사업이 있어,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26.8. 기준)에 따르면, 이 자료에 기재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총 49개이고, 누적 소요 재정은 9조 2,110억 원으로 집계됐다.

■ 평가 없는 17개 사업에 7조 1,904억 원(78.1%) 쏠려… 평가 사업의 3.6배

전체 49개 시범사업 중 성과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17개(34.7%)였다. 문제는 이들 17개 사업에 투입된 재정이 7조 1,904억 원으로 전체 누적 소요 재정의 78.1%에 달한다는 점이다. 평가를 거친 32개 사업의 누적액 2조 206억 원보다 3.6배 많다. 사업 수로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시범사업 재정의 4분의 3 이상이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표1 참고>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2년 채 안 돼 3.95조 원… 올해 49개 사업 지출의 65%

단일 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2024년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47개와 기반구축병원 473개가 참여한다. 착수 2년이 채 안 돼 3조 9,530억 원이 투입됐고, 이는 49개 시범사업 전체 누적 재정의 42.9%다.

연도별 소요 재정은 2024년 2,005억 원, 2025년 2조 1,561억 원, 2026년(8월까지) 1조 5,963억 원이다. 49개 사업 지출 합계 가운데 이 사업 하나가 2025년에는 63.9%, 2026년에는 65.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는데도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는 아직 없다. 심평원이 밝힌 사유는 “평가시기 미도래”다. 2025년 7월 시작해 1년여 만에 5,300억 원이 투입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같은 사유로 평가 내역이 없다.

■ 17년 넘게 ‘시범’… 신포괄지불제도 2.4조 원 들었지만 평가 0회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2009년 4월 시작해 17년 넘게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종료일은 기한 없이 “계속”으로 기재돼 있다. 누적 소요 재정은 2조 3,903억 원이다. 청구자료 보유기간 제한으로 초기 재정이 빠져 있어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많다.

이 사업 역시 성과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미실시 사유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이 2019년 1월 신설되기 전에 도입된 사업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훈령 시행 7년이 넘도록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 실시 내역은 없다. 심평원은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평가 실시 여부는 여전히 ‘N’으로 적혀 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정신과 비자의 입원 시범사업(누적 141억 원)도 같은 사유로 평가 내역이 없다.

■ 첩약 시범사업, 누적 재정 98.6%가 평가 다음 해부터… 후속 평가 없어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에도 재정이 늘어난 뒤 후속 평가가 없는 경우가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제출 자료상 2023년 12월 자체평가 1회만 기재돼 있다.

연도별 소요 재정을 보면 평가 시점과 재정 투입 시기가 어긋나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투입된 재정은 45억 6,000만 원에 그쳤으나, 자체평가 직후인 2024년 878억 6,000만 원, 2025년 1,500억 9,000만 원, 2026년(8월 까지) 778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결국 누적 소요 재정 3,203억 원 가운데 98.6%(3,157억 5,000만 원)가 평가 다음 해인 2024년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발생했다. 2025년 지출은 2023년(11.6억 원)의 약 130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재정이 급증한 2024년 이후 제출 자료상 추가 성과평가는 한 번도 없었다.

유일한 평가의 결과 요약도 “사업모형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적정성 지속 검토 후 본 사업 추진 필요”라는 취지의 설명이 전부였다.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같은 정량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평가 수행 주체도 점검이 필요하다.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 중 11개는 제출 자료상 수행기관이 심평원 내부연구나 자체평가로만 기재돼 있다.

■ 28개 사업 47차례 연장… 49개 중 43개는 “추진방향 결정 예정” 판박이

시범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연장 관행도 문제다. 당초 종료일을 넘겨 연장된 사업은 28개이고, 연장 횟수는 모두 47차례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당초 1년(’16.5.~’17.5.) 계획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3차례 연장되면서 종료 예정 시점이 2027년 12월로 늦춰졌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총 사업기간은 11년 7개월에 이른다(누적 2,152억 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4차례 연장돼 연장 횟수가 가장 많다(누적 4,122억 원).<표2 참고>

사업 시작 연월 기준으로 5년 이상 된 사업은 26개, 10년 이상 된 사업은 3개다. 종료일 없이 “계속”이나 “본사업 전까지”로 적힌 사업도 6개에 이른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49개 사업 중 43개의 향후 계획란에는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향 결정 예정”이라는 판박이 문구만 적혀 있다. 본사업 전환 일정이 기재된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27.1. 예정)과 신포괄지불제도(’28년 추진) 등 3개뿐이다.

■ 49개 사업 소요 재정 9년 새 64배… 관리체계는 제자리

49개 사업의 연도별 소요 재정을 합하면 2016년 528억 원에서 2025년 3조 3,734억 원으로 약 64배 늘었다. 2026년에도 8월까지 2조 4,489억 원이 소요됐다. 지출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성과를 검증해 본사업 전환이나 종료를 판단하는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표3 참고>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으로 갈지, 접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차례 연장되는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무기한 시범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년이 채 안 돼 4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업이나 17년 넘게 시범 단계에 머문 사업이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 엄정한 성과 검증 없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및 평가 실시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와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성과평가 미실시 사업 현황

(누적 소요 재정 순, 단위: 억 원)

¹ 청구자료 보유기간 제한으로 초기 재정은 누적액에 반영되지 않았다.

² 상시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임시등재 등 7개 사업이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연장 횟수 상위 사업

(단위: 억 원)

※ 연장 횟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사업을 실었다. 연장 횟수가 같으면 누적 소요 재정이 큰 순으로 정렬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26.8. 기준)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연도별 소요 재정과 주요 사업

(2016~2025년 및 2026년 8월까지, 단위: 억 원)

※ 사업 수는 심평원 제출 자료의 개별 사업 항목을 기준으로 셌다. ’26.8.1.부터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 운영된 재택의료 7개 사업도 자료상 구분에 따라 각각 집계했다.

※ ‘성과평가 미실시’는 제출 자료에 성과평가 실시 여부가 ‘N’으로 기재된 사업이다. 연장 횟수는 자료의 ‘시범사업 연장 횟수’를 기준으로 했다.

※ 누적 소요 재정은 사업별 제출 자료 기재값을 합한 것으로, 사업 시작 이후 모든 재정을 합산한 금액은 아니다. 금액은 반올림해 표기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26.8. 기준)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