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조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본부, 직원 코인 거래는 '깜깜이'”

- 공단 "기금본부 임직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제한 규정 없고, 실태점검도 안 해“

- 주식은 매년 점검… 최근 5년간 6차례 점검에서 신고 누락 등 194건 적발

- 기금도 코인 관련 기업 주식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 운용역 코인 거래 땐 이해충돌 소지

- 고위공직자도 가상자산 재산등록하는데… 기금 운용 실무 인력은 관리 공백

- 허종식 "주식과 같은 수준의 가상자산 신고·점검 규정 마련해야“

1,866조 원에 이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임직원의 주식 거래는 매년 점검하면서도,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도 실태점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포함) 보유 및 거래 제한 규정’이 없고, 실태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 주식은 매년 점검… 5년간 신고 누락 등 194건 적발

기금본부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이 매년 임직원의 보유·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연 1~2회) 점검한 결과, 주식 보유·변동 신고 누락 등 위반 사항이 총 194건 적발됐다. 기금운용 인력 등 점검 대상자는 2021년 374명에서 2025년 533명으로 늘었다.<표1 참고>

앞서 기금본부는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ETF 등 금융상품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14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주식 거래 관리에서도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는 관리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셈이다.

■ 기금도 코인 관련주 보유 알려져 … 이해충돌 소지

국민연금 기금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현 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과 밀접한 해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운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단은 임직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이미 가상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가상자산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뿐이어서, 기금 운용을 실제로 담당하는 대다수 운용 인력은 가상자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기금본부 임직원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요구된다“며 "주식은 매년 점검하면서 가상화폐는 보유 여부조차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본부 임직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거래 제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주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가상자산 실태점검을 도입해 국민적 불신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점검 결과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