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짓는 데 서울대엔 지자체 587억, 지방 국립대 분원엔 '0원'…

빚으로 지은 지방 분원 줄줄이 자본잠식

- 시흥시,, 서울대병원 시흥 분원 건립지원금 587억… 지방 국립대 분원 6곳이 받은 지자체 건립 지원은 노인센터 25억이 전부

- 칠곡경북대병원, 건립비 932억 중 82%를 병원이 부담… 부채비율 708%

- 세종충남대·창원경상국립대병원 차입금 각 2,816억·2,991억… 둘 다 완전자본잠식

- 분당서울대병원은 차입금 '0원'… 경상국립대병원은 본원·분원 합산 부채비율 2,957%

- 허종식 "분원 재정이 지자체 곳간에 좌우돼… 국가가 분원 건립 재원 책임져야"

국립대병원이 분원을 지을 때 수도권은 지자체로부터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반면, 지방 분원은 지자체 지원을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 없이 지어진 지방 분원들은 막대한 차입금을 안은 채 줄줄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경상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본원·분원 재무현황 및 분원 건립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대병원은 경기 시흥시에 짓고 있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해 시흥시로부터 병원건립지원금 587억 원을 받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2024년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병원 재정적자 심화"를 지원 사유로 들었다. 시흥시의회 의결(2025년 5월)과 경기도 중앙투자심사(7월)를 거쳐 지난해 7월 28일 서울대병원·서울대·시흥시가 협약을 맺었다.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 분원 6곳 가운데 건립비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곳은 없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은 모두 지자체 지원 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노인보건의료센터를 지을 때 지자체에서 25억 원을 받았을 뿐, 병원 본동 건립에는 지자체 지원이 없었다.<표1 참조>

칠곡경북대병원은 병원 본동 총사업비 932억 원 중 82%인 769억 원을 병원이 직접 부담했다. 국비는 164억 원이었다. 칠곡경북대병원의 차입금은 2025년 말 기준 1,595억 원, 부채비율은 708%에 이른다.

세종충남대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차입금이 각각 2,816억 원, 2,991억 원이었다. 두 병원 모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세종충남대병원 -1,933억 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1,805억 원이었다.<표2 참조>

지방 분원의 부실은 본원으로 번졌다. 충남대병원은 본원만 보면 지난해 1억 6천만 원 흑자였지만, 세종 분원이 327억 원 손실을 내면서 병원 전체가 적자가 됐다. 경상국립대병원은 본원 부채비율이 79%였지만, 창원 분원의 자본잠식이 더해지며 본원·분원을 합친 부채비율이 2,957%로 치솟았다. 경상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596억 원 가운데 59%(354억 원)가 창원 분원에서 나왔다.<표3 참조>

수도권 분원은 사정이 달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5년 말 기준 차입금이 없었고, 자본총계는 7,341억 원, 당기순이익은 339억 원이었다. 지방에서도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지어진 양산부산대병원은 자본총계가 1,107억 원으로 자본잠식을 피했다. 건립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분원의 재정 상태가 갈린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같은 국립대병원 분원인데 수도권은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보태고, 지방은 지자체 지원 한 푼 없이 빚을 떠안고 시작한다"며 "분원의 운명이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려 세운 지방 분원이 개원하자마자 빚더미에 앉는 구조를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며 "분원 건립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개원 초기 건립 부채 이자와 운영 적자를 일정 기간 보전하며, 고금리 차입금을 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국립대병원 분원 건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자료 : 각 국립대병원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주요 국립대병원 분원 재무현황(2025년 말 기준)

<자료 : 각 국립대병원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분원 재정이 본원·전체 병원 재무에 미친 영향

<자료 : 각 국립대병원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