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창원인데 응급실 보조금 10배 가까이 차이…빅5 계열 병원에 밀린 지방 국립대병원

-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료 평가 연동 보조금, 2023·2024년 삼성창원병원의 10분의 1 수준

- 강원에서도 강릉아산병원이 강원대병원의 약 2배…부산대병원 본원, 빅5 계열 병원 최저액보다 낮아

- 양산부산대·제주대병원 2025·2026년 2년 연속 3천만 원…빅5 계열 최저액의 25~30% 수준

- 허종식 의원 "지역 필수의료 거점인 국립대병원 응급실 경쟁력 점검하고 맞춤 지원해야"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인 지방 국립대병원 응급실이 같은 지역의 빅5 계열 분원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연동 국고보조금에서 크게 뒤처진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및 지방 국립대병원 정부지원 현황(2022~2026.8)'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따라서 보조금 규모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진료 인프라 수준이 연동된 핵심 지표로 볼 수 있다.

■ 창원경상국립대병원 2천만 원, 삼성창원병원 1억 9,200만 원 … 10배 격차

같은 창원시에 있는 두 병원의 차이가 가장 컸다. 국립대병원인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2023년 2,000만 원, 2024년 2,100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서울병원 계열인 삼성창원병원은 각각 1억 9,200만 원과 2억 원을 지원받았다. 2년 연속 9.5배가 넘는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5년간 누적 보조금 역시 삼성창원병원이 10억 4,000만 원인 반면,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3억 4,800만 원에 그쳤다.

강원 지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서울아산병원 계열인 강릉아산병원의 보조금은 10억 9,000만 원에 달했으나, 도내 거점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은 5억 2,700만 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1>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단위 : 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예산 중 국비’ 기준)

■ 부산대병원 본원, 빅5 최저액보다 낮아 … 양산부산대·제주대 3천만 원 ‘급락’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응급의료 평가 보조금이 현저히 낮은 곳들이 확인됐다. 부울경 필수의료의 중심인 부산대병원 본원의 보조금은 2022년 9,700만 원, 2023년 6,700만 원, 2024년 7,000만 원에 머물렀다. 이는 각 연도 빅5 계열 병원의 최저 지원액(9,600만1억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세종충남대병원 역시 6,700만7,000만 원 선으로 유사했다.

특히 양산부산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3,000만 원 지원에 그쳤다. 2024년 지원액(양산부산대 2억 원, 제주대 1억 원)과 비교하면 급락한 수치다. 이는 2025년과 2026년 빅5 계열 병원의 최저 지원액(1억 원, 1억 2,000만 원) 대비 각각 30%, 25% 수준에 불과하다.

■ 국비 지원은 4배로 늘었지만…응급의료 평가 연동 보조금 격차는 여전

정부의 지방 국립대병원 재정 투입은 크게 늘었다. 국립대병원 14곳에 대한 복지부 국비 지원(R&D 제외)은 2022년 246억 원에서 2026년 987억 원으로 약 4배 급증했다. 2025년부터 신설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역량강화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결과다. 하지만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전선인 응급실의 진료 인프라와 평가 수준은 여전히 대형 민간병원 분원에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역 주민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기대는 곳이 국립대병원 응급실인데, 같은 지역의 빅5 계열 병원보다 응급의료 평가 보조금을 훨씬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은 지역 필수의료의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지원 규모는 늘었지만, 그 지원이 응급실 인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평가가 저조한 병원은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응급의료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줄어드는 현재의 구조가 지역 병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