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원 4배 늘 때 중증외상 지원은 6% 증가에 그쳐…2026년 국비는 전년보다 감소

- 지방 국립대병원 14곳 국비 지원(R&D 제외) 246억→987억 늘었지만, 중증외상 지원은 168억→179억 '제자리'

- 2026년 중증외상 지원 받은 국립대병원 5곳 중 4곳 감소…경상국립대 -25.5%, 충북대 -13.0%, 부산대 -10.6%

- 권역책임의료기관 관련 사업엔 2026년 640억…전체 지원 중 중증외상 비중 68%→18%로 하락

- 허종식 의원 "민간 대형병원도 기피하는 생명 직결 외상 치료…지원 감소 경위 따져볼 것"

정부의 지방 국립대병원 국비 지원이 2022년 대비 2026년 4배로 급증했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중증외상 지원을 받는 국립대병원 5곳 중 4곳의 국비 지원액이 전년보다 일제히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방 국립대병원 정부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14곳에 대한 국비 지원(R&D 제외)은 2022년 246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987억 2,000만 원으로 약 4배(300.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생사의 기로에 선 외상환자를 살리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2022년 168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178억 6,000만 원으로 6.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고작 1.5% 수준이다.

■ 2026년 중증외상 국비 12억 감소…5곳 중 4곳 지원액 감소

더욱이 2026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원액(178억 6,400만 원)은 전년(190억 5,600만 원)보다 오히려 11억 9,200만 원(6.3%) 감소했다.

이 사업 지원을 받는 지방 국립대병원 5곳 중 4곳의 예산이 삭감됐다. ▲경상국립대병원은 19억 4,600만 원에서 14억 5,000만 원으로 무려 25.5%(4억 9,600만 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북대병원 13.0%(37억 9,000만 → 32억 9,700만 원), ▲부산대병원 10.6%(68억 7,900만 → 61억 5,000만 원), ▲전남대병원 9.3%(36억 600만 → 32억 7,200만 원) 순으로 줄었다. 국립대 5곳 중 지원액이 늘어난 곳은 경북대병원(28억 3,500만 → 36억 9,500만 원) 1곳뿐이었다.

<표1>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원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예산 중 국비’ 기준)>

■ 권역책임 사업엔 640억 투입 … 중증외상 비중은 68%에서 18%로 급락

반면 권역책임의료기관 인프라 사업 등 신규 사업에는 대규모 국비가 집중 편성됐다. 2025년 신설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역량강화사업’에 2026년 559억 4,000만 원, 2026년 처음 반영된 ‘권역책임의료기관 AI진료시스템 지원’에 80억 6,000만 원 등 권역책임 관련 사업에만 2026년 640억 원 규모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 전체 국비 지원 예산에서 ‘중증외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8.3%로 압도적이었으나, 2024년 53.6%, 2025년 20.8%로 급감한 데 이어 2026년에는 18.1%까지 떨어졌다.

<표2> 지방 국립대병원 14곳 국비 지원 추이(단위: 억 원)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예산 중 국비’ 기준)

허종식 의원은 "교통사고나 추락 같은 중증외상은 골든아워 안에 수술받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데, 국립대병원 지원이 4배로 느는 동안 중증외상 지원은 제자리였고, 자료를 보면 2026년에는 오히려 줄었다"며 "지역의 중증외상 치료 역량이 약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외상 치료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중증외상 지원액이 감소한 경위를 따져보고, 외상 전문의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