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 <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 > 성공적 개최

관광진흥개발기금 고갈 문제 해법 모색 … 출국납부금 현실화로 지속가능한 관광재원 마련 논의

조계원 의원 “ 출국납부금은 국민 부담 아닌 관광산업의 미래 투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여수시을 ) 이 4 일 의원회관 306 호에서 개최된 <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 해법은 무엇인가 -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 > 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

 이번 간담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와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점검하고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 관광학계 , 업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간담회는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 윤 교수는 “ 출국납부금은 선택이 아닌 관광산업의 생존 문제 ” 라며 , “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연간 수입이 1,300 억 원 이상 감소했고 ,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0 년에는 1 조 원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세계 주요국은 공항세 · 관광세 인상으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지만 , 한국은 오히려 30% 를 인하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며

“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금의 성격을 지니며 ,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 고 제언했다 .

 이어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 출국납부금 인하 이후 전국 17 개 지역 관광협회 조사 결과 , 지자체 관광진흥 예산이 평균 20% 삭감되었고 , 지역관광사업이 축소되는 등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 고 밝혔다 .

 그는 “ 출국납부금은 국민의 부담이 아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이자 , 외래관광객 3 천만 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 ” 이라며 “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출국납부금의 현실화와 관광재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 출국납부금 문제는 관광세제 전반과 면세정책의 불균형 속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 외국의 경우 출국세 · 숙박세 · 관광세가 일관된 체계로 작동하는 반면 , 한국은 항공료 · 면세점 · 호텔 세제 혜택이 분절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광재원이 축소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관광세제 개편은 단순한 인상 논의가 아니라 면세혜택의 구조조정과 투명한 재원 환류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 정부 관광재정의 86%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 이 중 출국납부금 약 4 천억 원이 핵심 재원 ” 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 위기 시 수입 급감과 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 며 “ 정부는 물가와 해외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복원 방안을 검토 중 ” 이라고 밝혔다 .

 김종훈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 실장은 “ 해외 주요국들은 모두 출국세를 인상하는 추세 ” 라며 “ 일본은 내년부터 출국세를 3 천 ~5 천엔으로 , 홍콩은 올해 10 월부터 67% 인상했고 , 태국은 추가 입국세 도입을 검토 중 ” 이라고 소개했다 . 그는 “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동아시아 주요국 평균 2 만 9 천 원보다 낮고 , OECD 평균 3 만 4 천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 며 “ 출국납부금 인상이 외래객 유치의 장벽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 투자와 국민 편익 확충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조계원 의원은 “ 외래관광객 3 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출국납부금 현실화를 시작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며 “ 관광산업의 품질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출국납부금은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조세가 아니라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 고 덧붙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임오경 · 양문석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좌장 ),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 ( 사회 ),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 정부 · 학계 ·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가능한 구조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

 한편 해당 간담회는 조계원 국회의원과 국회관광산업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 김교흥 · 임오경 · 민형배 · 박수현 · 양문석 · 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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