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 최휘영 장관에게 “ 출국납부금 인상 공감 ” 답변 이끌어내

조계원 의원 “ 출국세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 회복하는 것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해외는 출국세 인상 .. 원복 이상 필요 ”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 만원까지 고려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10 월 14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 최휘영 장관에게 “1 만원 ( 원상회복 )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 ” 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조계원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 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 연간 1,300 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 ” 며 “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 ”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정부는 2024 년 7 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 만 원에서 7 천 원으로 인하하고 , 면제 대상을 만 2 세에서 만 12 세로 확대했다 .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

조 의원은 “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이라며 “ 코로나 19, 비상계엄 ,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 ” 이라고 우려했다 .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 조 3,807 억 원을 차입했고 , 2030 년부터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

조 의원은 또 “ 전 세계적으로 관광세 및 출국납부금은 강화 추세가 뚜렷하고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29,000 원을 지출하고 있다 ” 라며 “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일본 , 베트남 , 태국 등 주요 관광국들은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있으나 , 한국은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마저 인하했다 .

조 의원은 “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납부금 인상에 대해 질의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만큼 현실적인 적정 선의 금액이 얼마인지 입장을 밝혀달라 ” 고 주문했다 .

조 의원은 끝으로 “ 출국세 현실화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 ” 이라며 “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니 , 문화체육관광부도 재원 확충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 고 당부했다 .

최휘영 장관은 이에 대해 “97 년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없었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줄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며 조 의원의 우려에 공감했다 . 이어 “ 해외에서 출국세를 올리는 추세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만원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 며 입장을 밝혔다 .

김대현 2 차관도 “ 객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100.8% 가 인상되는 것이 적절하다 ” 며 공감을 표했다 . 이어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 만원 정도지 않을까 생각한다 ” 라며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

조계원 의원은 “ 의원실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금액의 최종선은 남겨둔 상태 ” 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출국납부금 복원을 논의할 것을 밝혔다 .

조계원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미란 전 차관에게 출국납부금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 인상 검토 필요성이 있다 ” 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